▲ 이재성 경영학 박사     ©국토매일

[국토매일=이재성 경영학 박사] 한 국가의 기능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것은 인류가 개발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 삼자는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어느 한 기능이 너무 강조되거나, 또는 무시된다면, 그 국민은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큰 주제를 꺼내는 것은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를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회사 임원회의 광경을 잠시 들여다보자. 영업 담당 임원은 영업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기술이 좋아도, 못 팔면 끝이라고 거품 물고 말한다. 기술 및 생산 담당 임원은  영업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영업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결과는 회사에 독이 될 뿐이라고 맞받아친다. 경영 및 전략 담당 임원은 두 분의 말씀이 모두 일리가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보아서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놓는다. 

임원들의 발언을 말없이 듣고 있는 회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 현명한 회장이라면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모두가 일부만 보기 때문이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능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에 너무 오래 동안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맡고 있는 일만 알고, 그 일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다 보니, 다른 분야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중요성 및 가치를 숙지할 기회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에서도 이런 경향은 있을 수 있다. 작전 분야를 오래 동안 다룬 사람은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되었을 때도 참모회의에서, 자신이 잘 알고 경험한 분야를 강조하거나, 깊이 파고든다. 이것이 도를 넘으면, 중요한 작전에서, 좋은 결정을 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는 한 분야만 잘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 프로젝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이런 종류의 지식을 다루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그것이 학교 교육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스스로가 자신을 개발해 가는 과정을 반드시 추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프로젝트관리에서는 계약관리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PPP Guide의 Process에서는 전체 여섯 개 프로세스 중에서 두 개의 프로세스를 할당하면서, 계약관리에 할당하고 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관리에서는 설계, 제작, 시공 등으로 구성되는 건설 과정을 주로 다루는 것이 주요 Activity이고, 계약관리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PPP Project가 성공하려면, 설비의 완공까지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결정은 완공이후의 계약관리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 지식체계의 상당 부분 즉 1/3을 계약관리에 할당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관리는 두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발주자인 정부 측과 계약자인 민간 기업이 50대 50으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리스크 사례를 두고, 어느 쪽이 더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입찰 및 영업은 계약관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찰 및 영업 단계에서 각자가 책임질 업무 범위(Scope)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면,  기술 및 생산, 시공 등에서 이미 계약관리는 핵심적인 의사 결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무 및 투자관리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민자기업은 PPP 계약서에서 약정한 투자 수익률(ROE)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 단계부터, 이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도록, 입찰 및 계약서 서명, 설계 및 시공 등을 거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서 구조와 조문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의 획득과 실천 지식은 한 국가의 민자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국가자산으로서, 이것을 인지하고 실행하는 것은, 그 국가의 핵심 역량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주요 인프라를 건설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실패 사례는, 적어도 50년 ·내지 100년 동안은 국가의 명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잘못된 프로젝트는 피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죽을 때까지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