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전

[2024 안전한 대한민국]-(항공)항공안전 예산3825억원…‘변화관리’ ‘위험관리’ 데이터 기반 안전강화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09:00]

건설경제 >기술안전

[2024 안전한 대한민국]-(항공)항공안전 예산3825억원…‘변화관리’ ‘위험관리’ 데이터 기반 안전강화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4/08/29 [09:00]

안전예방 ‘변화관리'와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에 중점

티웨이항공 신규취항 노선 인허가 단계 ‘안전운항체계’ 검사 및 안전감독

14일, '난기류 사고예방대책' 발표...조종사‧승무원 대상 교육훈련 추진

항공안전 관련 예산 3825억 원...지난해보다 357억 원↑

항공사고 사전예방 위한 시스템 고도화ㆍ데이터 분석역량에 투입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물관리 등 국가인프라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국토매일

올해 상반기 11개 국적항공사 운송실적(26만2,707편)은 팬데믹 이전(27만8,842편) 수준을 회복했고, 3분기경에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펜트업 효과(억눌렸던 수요가 급속히 살아나는 현상)로 항공여객(4천5백만명)도 2019년 동기(4천7백만명) 대비 95% 회복, 11개사 매출총액(27.2조원)은 2019년(22.4조원) 대비 21% 초과하는 등 항공운송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 대한항공(14.5조), 아시아나항공(6.5조), 제주항공(1.6조), 진에어(1.2조), 티웨이(1.3조)

이에 정부는 국적사의 안정적인 운항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관리‘와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24.1~6월, 사고 1건(티웨이 난기류 부상(승객 1･승무원 1 골정상), 준사고 2건,
안전장애 267건(고장·결함은 124건으로 46% 차지) 발생

특히 최근 반복되는 항공기 고장·지연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티웨이항공의 로마(8월8일) 신규취항에 이어 파리(8월28일), 바르셀로나(9월11일), 프랑크푸르트(10월3일) 등 신규취항에 앞서, 인허가 단계에서 안전운항체계를 철저히 검사하고 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취항 후에는 3개월 간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사 상주감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운항 특별관리에도 신경쓰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1일 ’국토부 특별점검‘ 발표를 통해 티웨이가 마련한 ’자체 안전강화대책‘도 매월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 11개 국적항공사 CEO와 항공안전간담회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항공기 고장·결함 및 장기지연 문제, 종사자의 인적과실 등 종합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안전감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항공사에 안전 경각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기후변화로 2019년부터 난기류에 의한 항공기 탑승자 부상 사고가 매년 발생(총 7건)하고 있고, 올해도 1건이 발생함에 따라,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마련한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향후 조종사, 객실승무원과의 세미나, 교육훈련을 통해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난기류 사고예방대책 주요 내용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FSC(대형항공사)에서 활용 중인 민간기상정보서비스(IATA, 21개 항공사 가입)에 LCC(저비용항공사)도 가입 권고(운수권 배분 반영), 국토부 항공기상공유계체도 참여
종사자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난기류 대응 가이드 마련, 교육·훈련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상시좌석벨트 착용, 기내 컵라면 중단 권고 등 기내서비스 종료시간 표준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항공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 대응 정책제안, 보잉·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에 난기류 사고예방체계 마련 제안

매년 안전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안전에 대한 예산집행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며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책도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항공운항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데이터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및 안전감독 예산을 전년(3,468억원)보다 357억원 증가한 3,825억원으로 대폭 확보했다.

2023년 대비 2024 상반기 항공 여건 변화 개황

	2023 상반기	2023 하반기	2024 상반기
운항량	215천회	246천회	256천회 (FSC 112천, LCC 144천)
여객량	3,684만 명	4,255만 명	4,497만명 (FSC 1,964만, LCC 2,533만)
노선 변화	468개	509개	521개 (FSC 222, LCC 299)
기단 변화	375대		401대 (FSC 242, LCC 159)
종사자 변화	조종사 6,260명, 정비사 5,424명		조종사 6,649명, 정비사 5,701명

* FSC : 대형항공사, LCC : 저비용항공사

확보한 예산은 항공안전데이터 수집·분석·평가를 통한 안전 취약분야 선제적 발굴, 위험기반 안전감독 실시 등 항공기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와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안전리스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항공사의 운항·정비·객실 분야, 항공관제시스템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해 안전감독 및 개선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안전감독 활동 중 확인되는 취약점이 있으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시행토록 현장시정조치를 내린다. 유럽, 미국 등 장거리 운항편이 증가하는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감독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11개 전 국적사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경영 원칙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무리한 운항, 안전투자 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게 재무건전성, 필수인력 확보 등을 적극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종사자 피로관리, 항공기 정비 및 부품의 품질·공급관리를 철저히 살펴 조종·정비인력 운영과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지연·결항 예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끝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미래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군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공역·공항 수용량 증대, 단축항공로 운영 확대, 위성·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으로 전환에 필요한 국가공역체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와관련 ‘중대재해법’ 시행 등 법 기준과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무엇이며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결론적으로, 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항공교통의 안전은 정부, 항공사 등 모든 관계자가 함께 협력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과 함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항공사의 안전 경향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항공 운항이 회복되면서 국적사들의 기재 도입 확대, 운항노선 다변화, 항공기 가동률 증가 등 변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장·결함 발생 시 대체 투입 항공기뿐만 아니라 숙련 정비사가 부족하고, 조종사의 주의태만 및 비행 준비 소홀, 정비사의 실수 등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항공사가 미래에 대비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양성 및 교육훈련 부족 등을 이유로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앤데믹 후에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련 매뉴얼 숙지 및 이행 미흡 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사의 운항통제, 정비관리체계, 항공사 M&A 등 생태계 변화관리, 항공종사자 피로관리, 안전투자, 종사자 확보 및 훈련, 해외공항 안전관리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문제가 없도록 변화관리에 집중적으로 안전감독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항공 안전 지표 분석 및 운항·정비 등 필수인력, 부품 수급 계획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관행적·경험적 운영방식을 탈피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유도한다.

또 대한항공-아시아나 M&A(인수합병), 노선·운항편 증가 대비 기재·인력 등 가용 자원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 재정·관리능력도 평가(정상·주의·경계)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컨설팅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조종사·정비사 등 필수인력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훈련장치 적극 활용 등 역량 기반 훈련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양성·관리하도록 항공사 훈련프로그램도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민관 소통·대화로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협업·안전문화 조성, 데이터·기술 등 공유·통합, 분석·활용 증대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울러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항공 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국제적인 산업 분야다. 따라서 항공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다.

또, 글로벌 교통시스템인 항공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항공 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산업 현장 2만 7,000여명 항공종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정보 보고와 안전의식 등 안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도 안심하고 안전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면책 부여’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드론·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수단에 대비해 미래 항공 산업 안전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UAM 상용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드론산업 성장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탈탄소 산업 우위 선점을 위해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령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상용화, 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통한 연비 개선, 항공교통흐름관리 강화를 통한 항공기 운항 효율 개선 등 국제항공 탈탄소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난기류로 인한 승객·승무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당부하며, 지난달 치러진 11개 국적사 대상 하계 성수기 특별점검 결과 운항·정비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CEO와 항공종사자가 함께 조속히 이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체류승객 발생에 대비해 정부는 공항공사, 관제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항 이착륙 통제시간 해제, 단축항공로 제공, 심야 대중교통 연결 지원 등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항공사도 대체 항공편 적시 투입, 지연·결항 사전 안내, 심야 대중교통 제공 등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바란다.

국토매일=자료정리/백지선 기자, 최석영 기자 사진/최은영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