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기점검ㆍ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 주기적 실시

교량ㆍ비탈면 붕괴사고 예방 위해  IoT센서 설치

올해 도로관리 예산 2조 7350억 원...전년대비  974억 원↑ 

터널ㆍ비탈면 등 보수, 도로파손 시설물 교체에 집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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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항만, 항공, 물관리 등 국가인프라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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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국토매일

도로는 국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인프라인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국은 철저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먼저, 법제적으로는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 관리계획 ‘제1차 도로시설관리계획(’21~’25)’을 수립했다. 시설물을 규모·중요도 등에 따라 제1‧2‧3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주기를 정하여 정기점검(1‧2‧3종), 정밀점검(1‧2종)과 정밀안전진단(1종)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로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완호를 위해 공용연수 30년 이상 소규모 구조물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체계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있다. 

도로교량과 비탈면에는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oT센서를 설치해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있다. 

 

도로교량의 경우 올해 215곳, 2025년까지 1,252곳을, 비탈면은 올해 100곳, 내년 500곳 계측을 목표로 세웠다. 또 교량통합관리시스템(BMS), 터널관리시스템(TMS),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을 구축하여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체계와 절차를 마련했다. 

도로국은 도로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써 풍수해·폭염·산사태 등 6개 재난에 대해 위기경보 발생 시 24시간 도로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위험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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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안전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안전에 대한 예산집행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며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책도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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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로관리사업 예산은 2조 7,350억원이며, 이는 2023년 대비 3.7% 97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터널, 교량, 비탈면 점검·진단 보수, 도로파손 시설물 교체 등에 예산의 71%인 1조 9,161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 도로관리 예산 추이  / 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특히 올해는 지난해 발생했던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유형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침수우려가 높은 지역에 있는 국도 내 지하차도 29개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및 배전반 이설 등에 120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또, 도로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보도정비 266억원, △ 횡단보도조명 60억원, △ 마을주민 보호구간 120억원, △ 야생동물이동통로 54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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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와관련 ‘중대재해법’ 시행 등 법 기준과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무엇이며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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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기관 사업현장 중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간 2,800여개의 사업을 관리 중이며, 최근 4년간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16건이나 작년의 경우에는 대폭 증가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업무를 관성적으로 유지했던 실정으로, 중·대형 현장(50억원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와 지원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 비탈길에 미끄러진 버스 (사진=경남소방본부)  © 국토매일

이에 장관 주재로 5개 지방청, 18개 국토사무소가 참여하는 2024년 안전결의대회(3월13일)를 시작으로, 국토안전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순회 설명회(4월) 및 안전교류대회(6월) 등을 실시했다.  

 

국토청장 등 간부진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가디언 제도를 시행해 상반기 412회를 현장 점검했고 안전감리원도 65명 증원 배치(146억, 21%)했다. 그리고 21억 원을 투입, 소규모 현장에 이동식 CCTV, 중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바디캠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도입토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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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울러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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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는 위계에 따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인 중앙과 지자체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한 과제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국도(일반,고속)의 5배에 이르기 때문에 중앙정부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중앙과 지자체의 도로 관리수준이 동반 상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국토매일=자료정리/백지선 기자, 최석영 기자 사진/최은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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