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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쓴소리] 서울시만 혜탁 보는 기피시설 이전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9/06/04 [09:29]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소음, 분진, 악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화장터,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지하철차량기지 등 대부분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기피시설로 민원의 대상이다.


이러한 기피시설들을 인근 경기도내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의 기초단체와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벽제승화원, 난지 분뇨처리장, 난지·김포 쓰레기 매립장 등은 서울시에서 이전한 대표적인 기피시설들이다. 이 시설은 대부분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혐오시설로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좋고 나쁜 것을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피시설역시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시설물임은 분명하다. 누구나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한다면 갈 곳이 없다. 이 또한 이용자 많은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정치적 상황을 앞세워 힘없고 빽없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는 오래전 얘기다.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다. 그 다음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순서가 순리일 것이다.


허나 서울시는 이전한 기피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형식적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난지 물재생센터 오염물질 배출 및 끈벌레 피해 보상,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갈등, 도내동 차고지 위법, 한강하구 어민 피해 등 고양시가 제기한 현안들이다. 기피시설을 고양시에 떠넘긴 서울시 그러나 양 시간의 협의체에 오른 해소방안은 주민들이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피시설인 지하철차량기지 4곳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로차량기지는 광명시로, 신정차량기지는 부천시로, 방화차량기지는 김포시로, 신내차량기지는 남양주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다. 또 김포공항 국제선 확장 등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광명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해당 주민들은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도심미관을 해치는 저해시설물인 서울시 민원을 타 시로 떠넘기는 부도덕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서울시 민원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뼈있는 말이다. 서울시민이 기피하는 시설물을 경기도시민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억지정책이야 말로 語不成說(어불성설)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기피시설에 대한 서울시 정책이 서울시민들에게 환영받을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큰 피해로 다가간다는 현실에 대해 깊이 있는 정책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울시 그리고 인근 경기도 이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전만이 능사가 아니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차선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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