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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쓴소리] 김현미 장관의 정책 해법은?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9/05/23 [16:37]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 버스파업 혼란에 이어 최근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에 대한 반발 등 사실상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2기 출범하면서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버스노조는 투표결과 11개 지역에서 파업에 찬성해 15일부터 일제히 버스파업을 강행키로 해 최악의 출근길 버스대란이 예고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부는 빨간불이 켜졌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금 인상카드를 꺼내면서 불씨를 잠재웠으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3백 명 이상 버스사업장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 결국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깎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들이 요구하는 ‘임금 보전’, ‘인력 충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라는 신종카드를 만들어야 할 판국이다. 교통서비스라는 큰 틀에서 이해는 하지만, 툭하면 국민의 세금을 민간업자에게 주겠다는 발상은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일지도 의문이다. 지난번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사적인 용도로 둔갑해 비리혐의로 적발된 사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 역시 1879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공립유치원 비리는 61곳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개인 쌈지 돈으로 둔갑해 버리지 않았는가?


엄밀히 따지면 버스업자는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이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운행을 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적자노선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느냐가 지자체와 정부가 해결해야할 몫이다.


국토부의 또 한 가지 고민은 3기 신도시 추가발표 이후 반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추가 발표한 고양창릉지구와 부천대장지구 등 인근에 위치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8일 일산·운정·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또 고양시 부시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3기 신도시 여파로 경기도 일산, 파주 지역의 집값 하락에 대한 반발이 크다. 강남 인근의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지역이며, 서울과 접근성이 열악한 교통인프라도 한몫 작용한 셈이다.


특히, 고양창릉지구와 부천대장지구는 1,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인접한 지역으로 접근성 및 주거환경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집값하락 등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신도시개발은 땅값을 부추기고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으로 이어져 마치 가진 자들의 투기처로 변질 된지 오래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마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비쳐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 반대’, ‘버스파업사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그 정책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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