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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의회 위상정립 이루어야 할 것”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최

박찬호 | 입력 : 2019/04/15 [16:02]
    서울시의회


[국토매일]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은 지역에 다양한 성장 기회를 허락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인 만큼, 지방의회가 요구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시의회가 먼저 지방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만남에서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지지를 보내줬다고 밝히며, 실력으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던 처음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가재난 중 하나가 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강력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서울시장도 단호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들과 상호 협력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덧붙였다.

또한, 교육감에게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법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길 부탁하였으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강원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번 일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시도 그 어떤 재해와 재난 속에서도 반드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재난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주길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8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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