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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행안위 통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 김부겸 행안장관 "후속대책 적극 추진"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3/12 [09:20]

 

▲     © 국토매일

[국토매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재난'으로 포함될 미세먼지의 성격은 '사회재난'으로 정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데 사회재난으로 정해졌다"며 "행안부 차원에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예·경보 체계 정비 등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통상 연말연시를 기해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하지만, 올해 행안부 등 20개 기관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잡는 친환경 도로포장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도로포장의 일종인 '중온 포장' 확대 등을 담은 '친환경 도로포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친환경 도로포장은 미세먼지 저감 포장, 도로소음 저감 포장, 도로 이용환경 개선 포장, 자원 신·재생 포장 기술 등을 아우른다.


이중 미세먼지 저감 도로포장에는 현재 기술이 상용화된 '중온 포장', 개발이 진행 중인 '광촉매 포장', 개발 초기 단계인 '상온 포장' 등이 있다.


중온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보다 약 30도 낮게 시공하는 방식으로, 생산 온도를 낮추면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시공되는 도로포장에 중온 포장을 점차 확대하고, 2027년부터는 모든 노후포장 정비공사에 적용해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광촉매 포장은 도로포장면에 광촉매를 뿌려 자동차 배기가스 주성분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양재역 일대에 광촉매 시험포장을 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도로소음, 도심열섬 등 개선 대상별로 적합한 친환경 도로포장을 단계별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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