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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그존재의딜레마

김지형 기자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02/26 [18:36]

[기자수첩]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그존재의딜레마

김지형 기자

국토매일 | 입력 : 2019/02/26 [18:36]

▲ 김지형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지형 기자]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 국제협력거점과 관광레저거점 지역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특히 민간의창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11조 민간 투자 유치를기획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의 발언이다.

 

문제의 시작은 개발청은 공을 주고 받고 싶지만 맞받아주는 처지인 민간 기업에서는 정작 받고 싶은공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뭐든 시작이 반이라고 지난해 새만금개발청 전 이철우청장은 취임1년만에 20181조 민간투자유치라는 대단한성과를이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투자 협약을 한 업체들은 대부분 제조업체라 산업연구거점/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일부 재생에너지 업체만 국제협력용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산업연구거점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었지만 국제협력거점과 관광레저거점은 부동산 가치 등 면에서 산업연구거점에 비해 투자 공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내측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일부 38.29(1171만평)에 태양광패널(2.8GW)과 풍력·연료전지 각 0.2GW등 총 3.0GW 발전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서측(0.5GW)과 국제협력용지남북도로 동측(0.8GW)이 포함됐으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각에서는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에서'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기조가 바뀌더니 문재인정부들어서 새만금에 태양광패널만깔자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기도 했다.

 

민간은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불확실성이 높은 공공택지 사업에 투자를 결정해야할지 고민에 빠진 상황이며, 개발청 등 정부에서는창의적인 투자와 개발이 민간영역에서 필요하다고 기업들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개발청은 공을 민간에게 바로 토스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 골대 앞까지 가서 패스를 해야할 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민간의 소극적인 대응과 민간및 정부 양쪽 다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올해 개발청은 작년 성과를 뛰어 넘는 1조 이상의 추가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유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정부 지원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22조인데 11조가 민간유치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새만금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적으로 아직도 매립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향적으로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마스터플랜(MP)을 세워도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는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그 정도에 비례해서(기업에)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등에 관해서는 투자나 고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더 많은 법인세 인하나 소득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있다고 말했다. 투자를 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감면하고 있다. 거의 제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지원이 다른 경쟁 경제협력특구에 얼마나 차별점이 있고 특화된 인센티브냐 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에 정부가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수도권에서 물리적으로 너무 멀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등을 가속화하기 위해 본청을 세종시에서 전북 군산 새만금지역으로 이전하고 신사업전략과와 국제도시과 등 을 신설하는 등 직제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19일 문재인 정부는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 전북대도시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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