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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산정, 합리적인 기준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기후변화, 각종변수에 대해 과학적 근거 마련

국토매일 | 입력 : 2019/01/11 [09:25]

[국토매일]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공사기간을 신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단축, 기후변화, 품질, 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형 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 적정성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보장과 시설물의 품질, 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 폭설, 폭우,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 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해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 부족으로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에 영향 요소를 명시하도록해 입찰 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이유로 공사 기간에 대해 변경 사유 및 변경하면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발주청과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 간접비 분쟁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 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제도화해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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