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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교수 '열차 충돌사고 사례분석/안전확보방안' 발표

"철도 안전 관련 시스템엔지니어링(SE) 도입 필요해"

김지형 | 기사입력 2018/12/10 [09:49]

전영석 교수 '열차 충돌사고 사례분석/안전확보방안' 발표

"철도 안전 관련 시스템엔지니어링(SE) 도입 필요해"

김지형 | 입력 : 2018/12/10 [09:49]

▲     © 국토매일

[국토매일] 전영석 전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지난 6일 '2018철도안전심포지엄'에서 '열차충돌사고사례 분석/안전확보방안)'에 대한 철도 안전특강을 진행됐다.

 

전영석 전 교수는 "철도교통은 열차 등의 운행에 따른 각종 위험을 수반, 이 위험을 적절히 감시·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철도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특히 인적오류가 가장 큰 철도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교수는 "기존 철도안전관리와 철도사고조사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닌, 철도안전시스템을 보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영석 전임 교수가 인용한 James Reason의 '스위스 치즈 모델(1997)'에 따르면 이상적인 상황은 구멍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방호벽들은 종종 결함이 존재한다. 위험요소(Hazard)는 겹겹히 박호벽을 방해받지않고 통과되어 사고가 발생한다.


각 방호벽은 조직/감독, 관리, 기술적, 인적, 환경적 등 중첩된 안전시스템을 일컫는다. 시스템적 접근의 전제는 사람은 실수 할 수 밖에 없다. 즉 인적 오류를 전제하고 있다. 시스템 접근은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구조 이해가 중요하다.


철도안전시스템(안전정책)에서 철도안전시스템의 예방적 안전관리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안전종합계획(5년주기), 철도안전시행계획(1년주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철도안전감독관제, 특별점검, 특별대책 수립 등이 있으며, 사후적 안전관리로는 철도사고의 보고, 철도사고조사, 철도사고조사보고소 작성,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을 들 수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중대 열차사고 80건을 살펴보면 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 등 열차사고가 70건으로 87.5%를 차지했으며, 건널목 사고와 기타가 각각 3건과 7건을 기록했다.


철도중대사고 원인별(분야별) 발생현황을 집어보면, 운수/운전이 32건으로 40%를 기록했고 차량과 보선 뒤이어 24건과 11건으로 30%와 13.8%를 기록했다. 기타보선경합(5)과 신호(2), 전철전력(3)으로 각각 6.2%, 2.5%, 3.8%를 기록했으며 건널목과 기타가 각각 2건과 1건으로 2.5%와 1.2%를 나타내고 있다.


열차충돌사고의 주요 발생 요인을 제한된 공간 내에 복수의 열차 또는 차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허가된 열차 간 충돌 외 허가되지 않은 열차가 폐색구간 침범하여 허가된 열차와 충돌사례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기술적 오류와 인적 오류에서 비롯됐으며 따라서 열차사고방지는 인적오류 방지보다 이를 전제한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열차충돌사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효율성과 비용절감에 치중한 결과 상대적인 철도안전 싱크 홀이 발생했다. 충돌방지안전시스템이 과도하게 운전자에 의존, 기술적인 안전시스템의 미비도 한 원인이다. 특히 인적 오류 차단을 위한 차상/지상 안전장치와 감시통제가 미흡하며 정보 미공유 등 의사소통 부재도 있다.


명확하지 않은 안전기준, 불충분한 위험통제 절차·방법 등 제도상의 문제도 여전하다. 적정한 SE 미적용(안전요구사항 정의와 적절한 통제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열차충돌사고는 대부분 인적 오류에서 비롯, 시스템에서 인적오류 차단을 위한 방어벽이 없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의무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인적오류 차단을 위한 차상안전장치의 보강이 요구된다. 열차충돌사고방지를 위한 지상안전설비의 보완의 필요하며 선로전환기 정위확보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 구원열차 충돌방지를 위한 전령법 등 철도운전법령 보완이 필요하며, 철도사고조사방법의 개선도 요구된다.


철도교통에서 위험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안전시스템유지와 예방관리)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항철위의 열차충돌사고보고서 중심으로 구조적원인 측면에서 접근한 사례분석과 안전확보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스위스치즈모델과 보우타이 모델을 기반으로 인적오류를 전제한 철도안전시스템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안전확보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열차충돌사고는 비교적 안전장치와 안전설비가 양호한 경부선과 도시철도구간에서 대부분(80%) 발생하고 있다. 열차충돌사고는 공통적으로 정보공유 등 의사소통의 실패가 인적오류로 이어져, 충돌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철도안전시스템에서 인적오류 차단을 위한 차상안전장치와 지상안전설비 등 기술적/인적 안전방어벽 마련 없이 기관사/관제사에게 과도하게 의존되는 상태로 열차 정상속도 운전이 허용되는 안전시스템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전영석 전임 교수는 "열차충돌사고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방안으로, 의사소통의 법제화, 인적오류차단을 위한 차상안전장치, 지상안전설비 보강, 선로전환기 정위확보 원칙, 전령법 등 운전법령 보완하고 철도사고조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철도시스템엔지니어링(SE)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열차충돌사고는 위험도가 매우 크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위험도 저감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위험도저감은 중첩된 방어벽 적용을 통한 발생확률 감소, 열차속도 제한을 통한 피해 심각도 저감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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