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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사고 과징금, 원인도 모른채 부과부터

국토부 공문발송 부인 산하기관 수령사실 인정 혼선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11:06]

경의중앙선 사고 과징금, 원인도 모른채 부과부터

국토부 공문발송 부인 산하기관 수령사실 인정 혼선

이형근 기자 | 입력 : 2018/11/20 [11:06]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일어난 경의중앙선 열차추돌사고 과태료를 철도공사 3억, 철도공단 9억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내부에서 결정하고 양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간의 이야기가 엇갈려 의구심이 증폭된다.

 

지난 15일 저녁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는 이의제기을 공단에서는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지난 15일이며 공단과 공사내부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사태 파악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피해를 본 곳은 공사와 공단이며 양측 현재 기관장 취임전 벌어진 일이어서 전후 파악과 대응을 위해 며칠 전부터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중앙선 추돌사고는 기관차가 추돌하면서 인명사고까지 번진 것으로 당시 문제 원인에 대해 설왕 설래가 한창이었다. 

 

 이 사건은 철도사법경찰대로 넘어가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까지 받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 사고가 갑자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다시 재조명된 것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부분은 사고원인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사고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원인 파악 조차 하지 못했다.

 

원인 파악도 안된 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올바른 결정인가도 논란이다. 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그 사고는 들여다 볼 것이 많아 아직 보고서를 완결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철도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번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표명했고 철도공단에서는 반대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공단 내부에 따르면 "현 이사장 취임전의 일로 사건의 전말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당시 중앙선 선로는 KRTCS 2단계 시험 운행을 하는 상태로 기관차만 운행한 만큼 큰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설명이다. 여기에 대해 철도계 안팎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한창이다. 국토부가 원인을 모른채 과징금만 부과한 것도 과실이지만 그만큼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기류도 있다. 

 

철도계 관계자는 "사건의 파장이 더 컷던 상왕십리 사고도 몇 개월만에 사건 결과가 나왔다"면서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조사위원회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조사위원회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조사에 돌입했지만 1년동안 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고 당시 장비를 수주했던 업체 또한 몸사리기에 나섰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앞으로 결과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구색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식을 들은 철도업계는 “최근 5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 결정 같다”고 추측했다. 이 가운데 김인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아직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고 협의중”이라고 답변해 과징금 등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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