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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미래 보고 규제혁파

정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국토매일 | 입력 : 2018/11/09 [10:09]

[국토매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제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 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처음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다. 

 

선제적 규제 혁파는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 규제를 발굴하고 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뒤 규제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는 미래의 발전양상을 예측하는 것과 융복합적 성장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산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재설계를 통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 부분자율화를 조건부 자율로 바꾸기 위한 전제로 정비를 추진한다. 조건부 자율화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개념과 시스템 관리의무화 등 각종 기준을 도입한다.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다른 신산업 분야에 확산 적용할 계획이다. 주 대상은 수수차와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법령은 자동차 및 도로에 관한 법령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하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하위법령, 건설기계 관리법 및 하위법령,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등 2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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