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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재난방송시스템 구축방안

최갑봉 전 서울교통공사 연구원장

국토매일 | 입력 : 2018/11/06 [09:25]

▲ 최갑봉 국토매일 전문위원

[최갑봉 전 서울교통공사 연구원장] 
머리말

2014년 4월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재난 경보시스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긴급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난방송망 구축 및 완비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2월 22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은“터널 내에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는 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및 일정 면적(5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시설의 터널 또는 건축물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40조의3(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을 통해 FM 라디오 방송의 수신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FM 라디오 기능 활성화를 통해, 긴급 재난 시 이동통신망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마트폰의 FM라디오 수신을 통해 재난방송 청취가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난방송장비 업체들이 영세한 관계로 재난방송망을 완벽하게 구비하더라도 고 신뢰성의 적합한 장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난방송망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주관 하에 시스템의 특성 및 성능기준을 정립하고 정밀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처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적절차로 시스템을 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10여개 새로운 재난방송 장비업체들이 선정되었다. 

 

본 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1월 26일 발표한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지하 음영지역 또는 터널의 FM/DMB  중계장비 설치 현황은 상당히 미흡하여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 KBS 기준으로 터널 내 방송 신호 수신불량률은 DMB 80.7%, FM 77.6%로 조사 됐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 방송중계설비는 2015년부터 의무화됐지만 3년여의 세월이 경과한 2018년 현재 사실상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철도 터널은 수신불량률이 DMB 98.7%, FM 98.6%로 나타났고  도로 터널도 DMB 84.2%, FM 80.6%로 수신불량률이 높았으며  도시철도 터널 수신불량률은 DMB 58.6%, FM 54.6%로 조사됐다.

 

도로, 철도, 도시철도 재난방송 수신환경 현황


이번 조사는 도로터널 2,350개소, 철도터널 498개소, 도시철도 883개소 터널내의 DMB (KBS, MBC)와 FM 라디오(KBS 제1FM, myMBC)에 대한 방송수신 여부를 측정하였고, 2015년도  대비 분석은 2017년도 전체 터널 총 3,856개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1월 26일.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FM/DMB 중계장비는 전파가 도달되지 않은 음영지역(도시철도, 터널, 지하공간)에 고품질의 FM 방송 및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지상파 DMB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정보화 사회에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정보를 청취 및 시청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FM, DMB비상방송을 통하여 안전하게 지하공간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FM/DMB 중계장비의 주요 기능 및 성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에서 진행된 2017년도 재난방송 중계기 성능평가시험(2017년 BMT 기준 개정에 따라 DMB 긴급라디오 방송 기능이 추가됨)을 통하여 출력과 무선규격을 검증하여 재난방송 수신 개선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장비의 주요 기능은 재난방송 중계 및 비상방송 송출이며 재난시 전원 이상 상황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전원장치 이중화 및 무정전 전원장치의 기능을 내장하고 장애를 대비하여 FM/DMB 수신부 이중화 구성이 필요하다.

 

최근 개발 장비의 성능 및 특성을 살펴보면, 비용 및 자원 절감을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 광대역 채널선택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채널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하드웨어 추가 없이, 고품질의 FM, DMB 방송 서비스 및 비상방송 서비스 기능.

 

- 양질의 전파를 수신한 주장치(Main System)는 확장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4개의 광포트를 지원하며, 자장치(Remote System)와는 하나의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모든 서비스 기능

 

- 주장치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장치의 상태감시 및 제어할 수 있으며, 주장치는 관제센터와 네크워크로 연결이 되어 센터에서 관리하므로,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이 절감 

 

- 주 장치에서는 마이크를 통하여 선택한 자 장치에 FM, DMB비상방송을 서비스할 수 있으며, DMB의 경우 단말기 리셋 없이 영상으로 비상상태 확인 기능 

 

- 자장치(Remote System)은 인접한 역사 또는 추가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Cascade가 가능하며, 장비이상 시에는 인접한 역사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Bypass기능

 

- 주 장치와 자 장치 간에는 1G bit 이상의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자 장치에는 지하 공간 및 터널에 필요한 장비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

 

- 주 장치와 자 장치는 주파수 밴드 추가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방무선, 경찰무선 등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파수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주 장치와 자 장치에는 전파의 품질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향후 방안 및 대책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법규가 사문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터널의 경우 새로 건설하는 터널에는 중계기 설치를 계획하지만 기존 터널에는 국비지원을 바라고 있고 도시철도의 경우도 1994년 이후 건설된 터널의 경우 기존 복합통신용 누설동축케이블의 안테나를 활용하고 DMB기능의 모듈만 보완하면 가능함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예산부담으로 법 개정 이후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가 미진한 상태이다.

 

재난발생 시 비상대피소로 이용되는 건축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은 설치해야한다는 규정만 명시하고, 설치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로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2015년 8월 5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사업승인 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예상된다.

 

법규가 의도한대로 재난방송 수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 비율을 명확히 정해 신속한 설비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도로터널도 기존 FM재방송 기능에 DMB기능의 보완을 통한 재난방송 성능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경우 신축건물은 준공검사 항목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포함시키고 기존 건물은 계도 기간을 거쳐 수신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으로서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반짝 대응하고 관심을 갖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마련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은 구체적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유비무한의 사고로 지속적이고 완벽한 재난대비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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