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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김규철 국토정책과장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미래 국토의 큰 그림을 그린다.

이형근 | 입력 : 2018/09/10 [09:32]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국토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곳”, 국토정책과를 표현하는 말이다. 국토종합계획 수립, 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업무의 성격상 급하게 처리해야할 현안이 없을 것 같지만, 요즘 국토정책과는 바쁘게 돌아간다. 소위 말하는 대목이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에 만료된다. 이에 맞추어 올해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

 

도 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2020년 만료되는 하위계획들 보다 앞서서 확정하여 하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9년 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이슈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남북관계 변화 등 메가트랜드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이다.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는 첫 국토종합계획이다. 기존의 개발과 확장 중심의 국토종합계획과는 다른 국토정책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개발된 지역의 효율을 높이고, 낡고 오래된 것은 고쳐 쓰며,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압축과 재생, 연계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 방식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지역과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미리 계획의 내용을 제안 할 수 있는 “계획제안”을 7월부터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다. 9월부터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간접적인 의견수렴 방법과 함께 국민 참여단을 구성하여 직접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8.27일부터 국토종합계획 전용 누리집(www.cntp.kr)을 통해 국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의 시범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토정책과가 실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지자체는 그 동안의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지원 사업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의 발굴이 가능해지고, 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지역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바꾸는 정책인 만큼 바로 본 사업에 들어가기 보다는 우선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위해 2019년도 예산으로 3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3년간 1,000억원 수준의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한반도 국토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이후 도로, 철도, 특구 등 국토교통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가시화 되면서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계획 평가를 통해 각종 계획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환경을 고려한 국토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을 강화 해나가고 있다. 또한, 국토의 변화상을 살피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국토조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국토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국토교육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정책과의 업무는 바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국토의 미래를 바꿀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다.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 계획했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보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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