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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정경제 실현 위해 계약제도 개선

규제완화와 평가위원 실명제 등 제도개선 나서기로

국토매일 | 입력 : 2018/07/12 [10:06]

[국토매일] 철도시설공단은 20대 국정전략중 하나인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김상균 이사장이 직접 철도 전 분야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약 220개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3개월간 관련 협회 등 의견 조율과 더불어 실무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한 규제개선안에 대해 3개 전략과제와 49개 세부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확립을 위한 평가위원 구성, 시공평가제도 등을 개선해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동일자재를 여러 현장에 납품할 때 현장별로 실시하던 검사시험을 처리했지만 이것을 일괄 처리 방식으로 개선했다.

 

공단은 11일 건설기술용역평가위원 가운데 노반분야 기술평가위원 136명을 위촉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동시발주 건수 확대,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등 다수업체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비 및 계약기간도 조속히 반영해 기업 활동의 활력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계약제도 개선으로 기업활동의 활력증진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 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개선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르 기울여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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