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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23개서로 확대, 인권보호 강화

운영성과 탁월, 4개청에서 17개청로 시범운영 확대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7/11 [14:37]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영장 발부율 비교표
[국토매일]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 했다.

경찰청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4개월 간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 제도를 실시하여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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