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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민간공사보다 13% 부족… 건설현장 안전사고 이유 '값싼 공사비' 때문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8/05/09 [17:40]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적정공사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비정상화를 위해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 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공공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매년 적자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명재의원, 안규백의원, 윤관석의원, 이원욱의원, 임종성의원, 조정식의원, 주승용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인은 59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영되지 못하여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담보될 수 없음에 따라, 공사비책정·시공·사후관리 등 단계 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하였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사비정상화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 국토매일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건설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당 건설비 : 한국 163만원, 영국 459, 미국 433, 홍콩 385, 62개국 평균 181)임에도 정책당국과 발주자는 적자 수주를 믿을 수 없다’, ‘부실공사나 산재 예방은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는 시각 때문에 건설 재해 율이 낮아지지 않고,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어 한계에 도달한 건설업체는 비용 최소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고품질 생산에 대한 의욕 상실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발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 제시하며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 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제2주제인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공사만 100% 수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률 -24.57%를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비 문제는 다수 부처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공사비 산정체계의 불합리성, 가격 평가 중심의 입·낙찰제도,예산삭감 중심의 각 부처별 공사비 검토 다단계 프로세스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발주자 불공정 관행 등이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전문기관(2)의 분석 결과, 도면·내역 누락, 단가 축소, 이윤 임의 삭감 등을 통해 7%나 발주금액을 과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실제로 낙찰한 금액은 최저가로 계약하는 유사 민간공사와 비교하더라도 공사비가 4.9%13%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제안으로는 공사비 정상화 콘트롤 타워 구축 및 민관 합동실태 조사, 낙찰률 상향 등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 개선, 예정 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10 수준으로 하락했고, 공공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1/3이상이 매년 적자를 본다며,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안전은 물론 건설 산업 생존을 위해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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