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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및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인권존중의 외국인정책 추진

'2017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7/12/07 [15:58]
    2017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장관
[국토매일]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15개 공관 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막 60여일을 앞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라고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정책의 총괄부서로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적극 발굴해 국가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201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추진성과와 2018년도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국내외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재관들의 해외이민정책 관련 사례 발표를 비롯해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법무부는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외국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법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인권 존중의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튿날인 8일에도 우리나라 난민정책의 주요 현안 및 향후 추진방향, 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도올 김용옥 교수를 초청, '중국 현대사와 남북한 현대사, 그리고 이민정책에 관한 견해'라는 주제의 특강을 경청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이나 정책과제는 추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내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점추진 사업으로 선정,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은 내년 1월 18일에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원활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올림픽 기간 중 관광 등을 가장해 불법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해 평화롭고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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