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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신설…새만금사업 탄력 받을 듯

내년 정식 출범, ‘새만금특별법안’ 개정안 조속한 통과 계획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2/07 [10:07]
▲ 새만금 사업 현황     © 국토매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정부는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해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의 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6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새만금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될 계획이고,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 ‘새만금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제5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2017.7.15~2019.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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