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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진흥법 급물살 탈까?

국토매일 | 입력 : 2017/12/05 [11:41]
▲     ©국토매일

[국토매일] 기계설비산업진흥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5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설비건설업종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른바 ‘기계설비산업진흥법’안이 국회 국토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계설비는 상업시설, 빌딩, 주거시설, 공장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인체의 내장기능을 담당 하고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임이 틀림없다.


이번 ‘기계설비산업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맥락에서 기계설비의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다소 평가 절하된 측면이 있다며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과 윤후덕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에 시동이 걸렸다.


이들 법안은 △국민생활의 안전, 보건 및 쾌적성 향상 △최적 환경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건설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구현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기계설비 효율화 및 수명 연장 등이 법제화 추진 배경이다.


지난달 23일 이 두 법안은 국토위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가 소집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대부분은 찬성에 무게를 두었고 대건협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기계설비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계설비산업진흥법은 별도의 법안을 추진한다는데 이목이 쏠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종합건설 5개 업종과 전문건설 25개 업종이 포함되며 그 중 기계설비건설업종이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된다.


문제는 기계설비건설업종만 별도의 진흥법을 만들어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현행 법 규정으로 실현가능한 중복 규정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반대론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시설물안전법 등에서 이미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제로 기존 법률을 대폭 완화하면 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종합업계의 업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향후 건설산업의 개별화·분리화가 촉진돼 건설생산체계 기반이 붕괴되고 건설시장이 혼란을 유발하게 된다고 반대주장을 피력했다.


건설업을 크게 나누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으로 구분한다. 그중 전기, 통신, 소방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됐다.


기계설비건설업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계설비의 기술적인 특성을 감안해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 진흥법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제화의 취지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기계설비는 건설산업에서 ICT기술의 융‧복합 적용이 용이한 분야로 기계설비를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육성시켜 건축물의 CO₂ 배출저감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가능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기계설비의 기능과 품질 안전성은 건축물의 중요한 핵심 요소임은 틀림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제화는 자칫 업역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깊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건설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 기술적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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