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생활 향상과 복지 위한 SOC 지속 투자 필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양적·질적 투자 강조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7/10/11 [16:12]

 

SOC, 국민 복지사회 구현의 시작이자 미래사회 대비 투자

 

▲ 사진 왼쪽부터 김정재 의원, 이헌승 의원, 김광림 의원, 홍철호 의원, 김도읍 의원,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우현 의원, 박찬우 의원, 김진태 의원, 백승주 의원, 곽대훈 의원,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변완영 기자      © 변완영 기자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세부사업별 구체적 목표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계량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이를 활용한 예산 적정배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2%나 대폭 삭감한 17.7조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민복지 측면에 있어서 SOC가 갖는 의미와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의 논의를 위해 지난 8월 3일 토론회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중소건설업체와 기계·장비업체를 비롯해 건설현장 근로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700여명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으며,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있는 참석자들도 보이는 등 SOC 투자에 대한 업계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긴장감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가 ‘최근 SOC투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이어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 방향’의 주제발표가 계속됐다.

 

현재 우리나라 SOC는 OECD, G20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SOC 스톡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 질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 유현 남양건설 상무, 이근우 매일경제신문 기사,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유정복 본부장은 “대도시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SOC투자는 선택과 집중, 질적향상,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를 대표한 유현 상무도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가 큰 SOC투자는 증대해야 함과 더불어 복지와 건설을 대척점으로 보는 인식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박동규 교수는 각종 통계치가 분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상황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와 업계 모두를 비판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연구단체가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철도, 항만 등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선진국과 비교하는 정보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의 역할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좌장은 맡은 최완진 교수는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SOC 예산 축소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우현(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 국회의원과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손병석 국토부제1차관, 김광림 자유한국당정책위의장, 박찬우 의원, 김진태 의원, 백승주 의원, 곽대훈 의원,  김정재 의원, 이헌승 의원, 홍철호 의원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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