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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첫 모임 478명 참석…공론화 작업 돌입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9/19 [10:28]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시민참여단이 지난 16일 첫 모임을 가졌다. 총 500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참석자 수는 478명으로 95.6%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천안시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확정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처음 모이는 자리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참여단이 거쳐야 할 숙의과정 중 첫 프로그램이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 응답자 2만6명 중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 연령,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 분포(공사재개, 중단, 유보)를 반영해 무작위로 500명을 추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선택하는 일에 참여하시게 됐다"며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쥐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의 실천적 의미는 '투쟁' 대신 '숙의'를 통해 시민대표가 정부 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다"며 "이번 공론화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자고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편 가르자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부디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일정은 시민참여단 대상 2차 설문조사와 함께 시작됐다. 2차 조사에서는 원전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를 묻는 '지식문항'이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지역 ▲현재 원전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 등을 5지선다형('모르겠다' 포함) 문항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안전성, 안정적 에너지 공급, 경제성 등의 측면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또는 재개 결정을 내리는 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1개월 동안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방송, 뉴스 등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접했는지' 등을 묻는 문항도 담겼다.

 

이어 참여단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론화의 의의, 시민참여단의 역할, 숙의 과정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건설 중단·재개 측 전문가의 입장을 각 30분씩 전달하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종료되면서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한 달 간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가게 됐다. 건설중단·재개 양측 전문가들이 작성한 숙의자료집을 제공받고 온라인 학습도 실시된다. 다만 이날 현장 배포될 예정이었던 자료집은 제작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 중단 측 시민단체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완성본이 아닌 요약본 형태로 제공됐다. 완성본은 제작을 완료하는 대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들은 모든 학습 과정을 거친 후 10월 13~15일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날 4차 최종 조사를 실시한 뒤 10월20일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과정으로 불참한 22명은 앞으로의 숙의과정과 최종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공론화위는 참석자 478명의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 비율을 원 표본 500명의 입장 비율과 비교해 본 뒤 22명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할 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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