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비용 2조원규모 과대포장 논란

선진국 사례 대비 국내원전 해체비용 6437억원 산정…적정수준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7/08/09 [12:31]

 

▲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1호기와 신고리2호기 전경사진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 지난 619일 영구 가동정지 후 국내 최초로 해체절차에 들어간 고리 1호기의 해체비용이 최소 6437억 원에서 최대 2.5조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대포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비용으로 6437억 원을 산정, 한국수력원자력이운영하는 원전 호기별로 해체비용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리1호기 원전은 미국의 원전 해체비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 해체비용을 2.5조원으로 주장하는 측은 미국 SONGS 원전의호기별로 약 2.5조원에 해체 계약이 체결됐음을 근거로 국내 원전 해체비용이 과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미국전력연구원(EPRI)의 자료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의 원전 해체비용 평균치보다 SONGS해체비용이 비싼 것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전 지하에 많은 시설물이 있어 철거비가 많이 들며, 해군기지로 부지 복원을해야 하므로 SONGS 원전의 해체비가비싼 것이다 

 

또한 해체비용 차이의 주요 원인은 나라별로 해체 대상원전의 특성과 해체 방법,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용 포함 여부, 원전 오염 상태, 부지복원 계획및 범위 등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6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OECD/NEA)의 원전 해체비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17개 원전의 평균 해체비용이 6289억 원이고,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웨덴)의 경우 원전 해체비용도 평균5471억 원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원전 해체비용을 적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해체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정부위원회를 통해 2년 주기로 다시 산정된다. 위원회는 원자력, 재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원전 해체비용 재 산정 검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어 재 산정된 해체비용은 정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심의회에서심의, 의결, 고시함으로써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각 진영은 상반된 주장을 펼 수 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차용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국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므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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