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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동우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장

SOC 시설물,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국가 예산 효율적 집행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7/07/04 [16:50]

[기고] 유동우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장

SOC 시설물,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국가 예산 효율적 집행

국토매일 | 입력 : 2017/07/04 [16:50]
▲ 유동우 본부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시설물의 공용연수가 증가되고 노후시설물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현 시설물상태를 평가하고 현상을 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요, 용량, 미래예측,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성능중심의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해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시설물 노후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공포(‘17.1.17)해 내년 1월 18일부터 전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도로·철도·항만·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5년 단위의 중기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중기관리계획에는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 성능평가의 결과,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 이행실적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새롭게 도입되는 SOC 시설물의 성능평가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기술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성능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상의 8종(도로·철도·하천·댐·공항·항만·어항·상수도)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시설물 관리체계와 가장 다른 점이라면 새로 도입되는 성능평가 중심의 관리체계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 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해 시행된다는 것이다. 즉, 성능평가를 실시한 현재 시설물성능과 설정된 관리 성능목표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해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 향상된 성능을 고려해 관리 성능목표를 재설정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평가 항목의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성능평가에서는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내구성 관련 지표를 독립화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재료적 특성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해 향후 성능저하를 평가·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수·보강·개량·교체 등의 최적시기를 파악하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유지관리 투자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시설물의 성능향상 및 재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물의 이용목적, 수요, 용량, 미래예측, 사용자의 편의 등을 평가지표로 하는 사용성 분야를 신설했는데, 이는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반영하고자한 것으로 이해된다.

 

등급산정 방식의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중 낮은 등급으로 전체 안전등급을 산정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달성하고 있다. 반면, 성능평가에서는 향후 목표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유지관리전략 검토 시에 성능항목별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에 대한 각각의 등급을 제시하고, 이에 성능별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성능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즉, 시설물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목표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능항목별 예산투자 및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예산투자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차 시행을 앞둔 낯선 신규제도로 인한 관리주체의 재정적 부담, 기존 점검·진단 기술 및 시장의 변화, 기존 안전점검·진단에 추가로 실시되는 성능평가의 중복 등의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는 장기적으로 시설물 성능과 잔존수명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시설물별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SOC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술자가 추가적으로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하므로 올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교육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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