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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첫 업무 시작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7/06/22 [19:33]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첫 업무 시작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7/06/22 [19:33]

 

▲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기자]국토교통부 신임장관으로 김현미(국회의원)첫 여성 장관이 탄생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첫 공식 업무로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최초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이정표을 찍었다. 평소 김 김장은 서민주거안정에 소신을 밝혀온 그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을 보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에서 서민주거안정정책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타 부처와의 균형 있는 정책 공조를 통한 현안 등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21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보고서 채택을 가결했다. 

 

김 장관은 국회문턱을 넘어서면서 주택부동산정책 수장으로서 주거안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토부 장관 임명식에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로 작동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고시촌을 예로 제시하며 서민들 절반정도가 고시촌 같은 곳에서 세 들어 사는데 전세 값은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민은 이중삼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최고의 정책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신임 김 장관은 "타 부처와 함께 조율하면서 잘 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었다높은 주택보급률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대표적인 서민주거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임대차계약갱신권의 단계적 도입, 임대주택 등록제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 역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급증해 서민층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것으로 향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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