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칼럼]민자사업 해외 전략적 과제-㉒ PPP Consultants & Advisors(Ⅷ)이재성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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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명쾌하게 정의하고 그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Project Manager는 그 나라 정부와 다른 Advisory Team 즉 Technical, Financial, Legal Team의 중심에서 두 그룹을 조화시켜야 하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Project Management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프로세스에서부터(Starting UP a Project)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프로세스(Closing a Project Process)까지, 수행 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앞에서 언급한 PPP Guide에서도, Initiating Process에서부터 Contract Management of O/M까지 여섯 개 프로세스가 정의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지식체계(Body of Knowledge)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발주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PPP Project의 결과와 성과를 보장하는 최적의 접근을 문서화를 통해 유형화하는 것이 PPP Advisory Team의 역할이다.
여기서 특히 Project Manager는 정부 측 요구사항과 다른 Advisor들의 경험과 전문능력이, 현재 추진하려는 민자사업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꽃가루를 나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조직에서는 국가의 법률 체계에 따라, 민자사업의 시작부터 여러 가지 승인 및 인가 사항이 있고, 여러 정당·사회단체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시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에 동조 내지 찬성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겠으나 부정적인 세력 또한 상당한 수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복잡다기한 환경에서,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체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책임은 Project Management 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민자사업의 추진 프로세스와 조직을 확정하고 조직 구성과 인선을 구체화하면서 역할과 책임(Roles & Responsibility)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PPP Advisory Team이 적절하게 구성되는 것은 민자사업의 성공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특히 유능한 Project Manager의 가치는 프로젝트의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Project Management 특히 PRINCE Project가 민자사업에 적용될 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민자사업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민자사업에 의한 조달 방식은 절대적인 선택이 아니며, 항상 전통적인 조달 방식과 비교하여 원가 측면에서 유리할 때만, 채택될 수 있다는 제한성이다.
이것을 투자가치 타당성(Value for Money)이라고 한다. 사업 타당성 검토의 마지막 단계가 이 투자가치 타당성이다. 이 타당성 검토는 처음으로 Feasibility Study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민자계약서 작성 시점, 건설공사 완료 시점, 그리고 사업 종료 시점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투자가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처음에 평가한 것이 제대로 한 것이며, 계약 및 실행 과정에서도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를 중간 점검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준엄한 과정인가? 정부가 한 결정이 정당했다는 것을 재점검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Project를 조기 종료시키든가(Early Termination) 하는, 다른 조치를 민자사업 계약서에 따라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민자사업은 장기 사업이므로 계약 변경(Change of Contract)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건설 당시에는 국제 금융조달 시장이 불안하여 대출금리가 높았으나 몇 년 후에 이러한 환경이 호전되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을 상환하고, 재금융(Refinancing)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상은 민자사업 계약서에 구체화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위의 예시들은 몇 가지의 예에 불과하지만, 민자사업의 성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며, 적어도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다양한 경우를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구조를 짜는 것은(Financial Structuring & Risk Structuring) 몇 명 안 되는 Advisor들이 그 나라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서비스이다.
흔히 Project Manager를 지휘자(Conductor) 또는 선장(Captain)에 비교하기도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초기 단계에서 소수의 PPP 정예 요원을 PPP Advisor로 고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국제적인 PPP Advisor들이 한국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