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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 모빌리티는 미래 먹거리…임기내 자율차 상용화

모빌리티 산업 전략산업화 규정…규제 철폐 및 인프라ㆍ제도적 지원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1:51]

새 정부 국정과제, 모빌리티는 미래 먹거리…임기내 자율차 상용화

모빌리티 산업 전략산업화 규정…규제 철폐 및 인프라ㆍ제도적 지원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2/05/03 [11:51]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레벨4(제한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율주행 상용화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라는 국정과제를 포함했다.

 

새 정부는 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서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에서부터 법과 제도 및 실증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와 정밀 도로지도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 비롯해 보험 제도와 보안시스템 및 관련 제도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이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교통물류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데이터 확보와 분석 및 거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을 한차례 발표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왕윤종 위원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모빌리티 로드맵을 더욱 실생활에 가깝게 접목되고 신속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했다”며 “모빌리티 육성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올해 레벨3(필요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부분 자율주행)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규제 정비가 한창 진행 중이며, 지난 2018년부터 선제적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에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체계와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제도 기반을 완료했으며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운행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국정과제에는 도로 디지털화와 메가 시티 중심의 도로망 구축 등 도로 교통 혁신 정책도 포함됐다.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도로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원활한 도로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을 통해 지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규 고속도로와 국도 조기 개통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 체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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