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공간정보 관련 산업체와 학회 등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입법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개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1만 3천여 명의 탄원서를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김석종)는 공간정보산업계와 민간단체 소속의 회원사 및 기술자 등 1만 3천여 명으로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의 입법 중단과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에는 ▲공간정보산업협회(김석종 회장)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박경열 이사장) ▲한국공간정보총연합회(김병국 회장) ▲한국측량학회(권재현 회장) ▲한국지적학회( 이성희 회장) ▲한국지리정보학회(백태경 회장) ▲한국기술사회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분회(박흥기 회장)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통해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특히,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측량업과 공간정보 구축 사업에 대한 독점과 이로 인한 민간 업역 침해로 공간정보 기술 발전의 퇴보와 산업 황폐화를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대표입법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있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독립된 개별법으로 구분 짓고 부합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간정보 관련 단체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공공기관이 영세한 민간시장의 업역을 침해하는 소지가 크다는 인식이 높아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간정보체계 구축 대신 지원 업무에 국한할 것을 명시해 왔지만 계속적인 민간시장 침해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공사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고유의 지적업무에서 공간정보구축사업으로 사업영역 확대를 시도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논란에도 부딪히자 정부입법 발의가 아닌 전주시 지역구의 의원입법 발의로 우회해 개별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SOC 정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주시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가능성을 확인한 공사는 지난 6일 김정렬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간정보구축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에도 상정되지 않았는데도 앞서 디지털트윈 등이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체계를 개편해 데이터 댐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선태 부회장은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업체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할 수 없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도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공공측량,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연하자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 외에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률적 유권 해석이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으로 민간 중소기업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 제정을 다른 대안 없이 밀어붙일 경우 민간업체들을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집계한 공간정보산업의 업체수는 5589개, 종사자 6만 5356명으로 여기에 부양 가족들까지 더하면 30만여 명으로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앞서지만 개별법 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엿보인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제정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업무를 위수탁 받는 다른 산하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개별법을 발의할 수 있는 물꼬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이지만 민주당이 다수석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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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원 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희망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밤낮없이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디지털 뉴딜사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난 ‘21. 1. 29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분리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안이 발의(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범위 "공간정보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공간정보 구축 사업"과 "공간정보 구축 지원 사업"을 모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범위에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은 사업" 을 신설하고 "다른 법률"을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측량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독점과 이로 인한 민간 업역 침해로 민간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공간정보 기술발전 퇴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의 황폐화가 우려됩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과 상생·협력을 통한 민생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기업 활동 지원 등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간 기업은 다 죽고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4월 대한지적공사를 LX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정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와 관련된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도 민간업체의 업무영역을 잠식하지 않도록 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공간정보체계 구축은 하지 않고 공간정보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만을 수행하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등을 말하며, 공간상 위치와 관련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측량을 통하여 구축․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 ․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국토지리정보(공간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과 국가지리정보(공간정보)시스템의 운용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측량업,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과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업체 업무영역인 것으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 및 공간정보DB구축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중소기업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만을 위한 특혜성 법안 제정을 다른 대안 없이 밀어붙일 경우 민간업체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간정보 산업계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하도록 하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입법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혁신, 신산업 발굴과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정보산업계 업체 수는 5,589개이며, 종사자는 6만 5,356명에 달합니다. 민간 기업은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혁신의 주역이며 우리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민간 기업과 함께 공간정보산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21. 4. 12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기술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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