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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시대의 굴곡진 명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4/14 [18:15]

융복합 시대의 굴곡진 명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4/14 [18:15]
▲ 본지 김영도 기자
서로 다른 경영과 기술이 합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융합의 의미가 창조경제의 정책 핵심으로 발전되어 행정 편의주의 또는 성과주의에 쫓겨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올 만큼 무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 정책에 따라 70년 이상 유지해오던 지적과 측량의 고유 업역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설계, 감리, CM 등 세분화된 업역의 각 협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례를 볼 때 크고 작은 진통은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태생이 달라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인위적인 통합으로 발생되는 업역 간의 갈등과 반목은 앙금처럼 남아 결국 통합을 하더라도 문제의 시발점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최근 대한지적공사와 대한측량협회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공간정보 3개 법안을 놓고 소통부재에 따른 이해관계에 얽혀 상반된 시각차이로 서로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10일 공간정보 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또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통합 실적관리와 기술경력관리 주체의 모호한 경계선에서 놓여 주무 부처의 교통정리만 바라보는 형국이 됐지만 누구도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남자와 여자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인위적인 융합을 시도한다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기형적인 모습으로 정체성만 모호해질 뿐 시너지 효과 보다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해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성과중심의 정책효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정부 중심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험적인 융복합 정책이 아니라면 융복합의 대상을 반드시 선별하고 점진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기준이 명확하게 관철되었을 때 시행되어야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이 충족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시행은 결국 업역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어서 정책 시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정책실명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관리의 효율성을 앞세운 성과중심의 무차별적인 융복합 정책을 들이대 전문성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양질로 발전 계승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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