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업본부, 직원 사이 차별의 벽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국토매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최정순 의원은 한강사업본부의 관례적이고 부적절한 예산편성, 일상경비의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해 질타하고 직원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의 벽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정순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청원경찰 정신교육’, ‘무전기 수리 및 배터리 구입’, ‘가스총 수리 및 충약’, ‘순찰시계 운영’ 등에 대해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전기나 가스총, 순찰시계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해당 예산을 매년 100% 불용했으며 지난 3년간 관례적으로 편성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한강사업본부의 일상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501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155명이 한강사업본부에서 11개 안내센터별로 3~5명이 4조 2교대로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

2017년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일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8년부터 청원경찰, 공무직, 촉탁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편성기준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에는 청원경찰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로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의 몫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은 차나 커피, 회식비로 사용되는데 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망원안내센터의 경우 최근 2년간 청원경찰들은 한 번도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망원안내센터의 정산 서류에는 ‘참숯풍천장어’, ‘남도토종돼지갈비’, ‘꼬꼬댁’ 등의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많은 시민이 몰린 2017년 · 2018년 세계불꽃축제 지원 근무자 급량비의 경우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도시락 한 끼를 제공하고 정작 서류에는 ‘착한탕’, ‘참숮불풍천장어’ 등의 식당에서 모든 근무자들이 3식을 먹었다고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사업본부의 해명에 따르면 위의 세계불꽃축제 급량비 집행에 대해서 담당자는 전 직원이 식사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반장이 식사자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원경찰들은 도리어 한강사업본부의 해명이 청원경찰들이 모든 회식자리에서 배제되어 온 방증이며 차별의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정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일선에서는 관례 또는 행정상 편의라는 이유로 일상경비가 불가피하게 사실과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밤을 새워 근무하는 공공안전관들에게 돌아가야 할 밥값을 가지고 업무지시를 하는 상대적인 ‘갑’인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들만의 회식을 하고 허위문서 작성과 보고 처리를 했다면 이것은 ‘갑질’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지 망원안내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사업본부 11개 안내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이며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인 공무원과 을의 위치인 청원경찰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파열음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을 확인해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와 감사의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1. 청원경찰 관련 예산 과목 변경을 추진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2. 청원경찰, 공무직 등 비공무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11개 안내 센터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수립, 3 문제가 불거진 망원안내센터의 경우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감사의뢰,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4. 공무원의 임의적·자의적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업무분석을 통한 업무분장 명확화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서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차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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