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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무분별한 입찰 구조… 안전위협

국토매일 | 입력 : 2019/11/19 [09:25]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공정성하고 객관적인 잣대라고 불리 우는 공공기관 입찰구조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빨간불이다.


최저가 입·낙찰 제도는 이처럼 공정성 시비를 가리는데 최적화된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품의 성능과 품질 그리고 기술력이라는 평가보다는 얼마나 싼 가격이냐가 잣대라는데 허탈 감이 든다. 그렇다 보니 너도나도 경쟁자 수가 무려 10여배 이상이 넘는 다수가 참가하다 보니 변별력 없는 업체들까지 한 몫 챙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지난번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같은 입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입찰구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승강기전문유지보수업체 및 부품수입업체들의 입찰 구조였다면 2018년 부터는 적격심사 완화 등으로 물품납품이행능력 중 기술능력평가를 만점으로 부여하면서 지난해에는 60개업체가, 올해는 121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입찰에 참여할 업체수가 두배 이상으로 확대됐고 승강기유지보수와 상관없는 일반, 약국, 마사지샵, 등의 사실상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까지 난립하는 구조가 됐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에스켈레이터 핸드레일(손잡이)은 자동차의 안전밸트와 같다고 답변했다. 그만큼 에스켈레이터 핸드레일은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품이라는 증거다.


그런데도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도와 2019년도 승강시설안전관리법에 주요부품 중 하나인 핸드레일 입찰과정에서 약국, 마사지샵 등 무자격인 일반업체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통공사 관계자들도 이같은 무자격 업체가 참여한 것조차도 몰랐다는 답변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편의 주위의 실상을 보여준 대목이다.


서울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018년 낙찰된 업체가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무용기 공급업체 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2019년 입찰과정에서 1,2 순위의 업체가 낙찰되지 않고 3순위 업체가 낙찰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2억~10억 미만 발주에 대한 배점이 없어짐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서 온갖 업체가 난립해 전문 업체 보다는 입찰금액, 낙찰율에만 맞춘 입찰이 된 것 같다”며 지적했다.


발주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입찰기준 완화로 무자격 업체까지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고 그로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허점이 생겼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직무위기에 해당된다.


국내 메이커사가 에스컬레이터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등 대부분의 회사가 중국산을 설치함에 따라 무차별적인 불량부품 도입과 저가 수입 등으로 안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도 용도별 설계기준의 일괄 적용, 현 제도상 안전기준의 취약성, 검사기관의 미약한 안전홍보, 시민들의 낮은 안전의식과 가격우선주의 등이 총체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안전사고 빈도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이용자인 시민들은 사고의 경미성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입찰 기준을 갖추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잣대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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