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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자율주행차에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로

이창기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11/19 [09:06]

▲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차는 이동의 혁신을 넘어 우리가 살아왔고 일해 왔던 삶의 방식들이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에서 여가와 업무를 위한 제3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일상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나만의 맞춤 비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해 글로벌 기업들과 세계 각국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앞 다투어 자율주행차 양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구글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업체는 물론,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까지 기존 자동차 제작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전통적인 산업 구조도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대변혁기를 맞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와 교통분야의 주무부처로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16년 자율주행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도로에서의 시험운행허가를 허용해 왔으며, 2018년에는 세계최초로 5G 통신망을 갖춘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 K-City를 완공해 현재까지 55개 기업과 대학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해왔다. 올 해 4월 ‘자율주행차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실증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하여 지난 10월 15일 현대 남양연구소에서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합동으로 개최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교통체계 실현 전략”을 발표하였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요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주요도로에 핵심인프라를 구축하며,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등 미래차 서비스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2030년에는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기존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정책에 더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교통서비스까지도 자율주행차 정책의 영역에 포함시켜 적극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책에 포함된 자율주행 교통서비스를 살펴보면 민간을 수요자로 하는 자율주행 버스·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등의 3대 서비스에 대한 시범운행 추진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공행정 등 공공수요에 대응하는 9대 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 추진이 담겨있다. 또한 이러한 시범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차법’ 시범운행지구의 활용과 기존 서울·부산 스마트시티를 대형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행차법’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법’에 특례를 부여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의 비즈니스 실증이 허용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社가 아리조나 주 피닉스 주변 일정 지역에서 신청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상용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실증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화물에 대해서도 특례를 주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배송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도시 내 시민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프라·서비스 리빙랩(실생활공간 시민 참여형 실증)’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서비스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각종 인프라도 다양하게 설치되고, 환승이나 최적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의 대상지로 이미 지난 10월 29일 시연행사를 통해 두 대의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선보인바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15인승, 25인승, 일반 대형 시내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버스들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BRT에도 자율주행 시내버스를 투입하여 실증운행을 시행하고 실증데이터가 축적된 21년부터는 일반 시민이 탑승하는 실증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2023년에는 일반 운행 목적으로 자율주행버스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는 교통소외지역이나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 장애인이나 노인·아동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 향상에 있어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기술개발의 경우 수익성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술개발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정책적으로 정부가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고, 민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향후 우리나라의 교통분야에서 자율주행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자율주행 교통서비스가 시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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