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자수첩] LCC·안전성 확보 위한 최선의 방안

장병극 기자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11/19 [09:03]

▲ 장병극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더라도 외국계 대기업의 무자비한 저가수주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국내 강소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고, 제품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녹록치 않다.


지난 8일·11일 이틀 간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지만, 국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입찰구조이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비롯해 입찰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해당 제도를 실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이다.


특히, 발주기관에서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의혹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공정성’을 이유로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입찰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문을 너무 열어버린 나머지 외국계 기업은 거대 자본을 무기로 조용히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간다.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특정 외국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소문까지 들려온다.


대일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철도업계에서도 외국기술·제품에 대한 의존을 탈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외국기술과 제품을 도입했을 때 발생했던 부작용은 발주기관에서도 온 몸으로 체감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외국계 기업의 자본과 물량 공세로 저가에 입찰이 이루어졌더라도 운영기관이 ‘돈’을 아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독식한 후 그들의 입김에 휘둘리면서 결국 유지·관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예상치 못한 장애·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해야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외국계기업에서 문제 발생 후 대처과정을 지켜보노라면 답답함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는 것이 현장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상식적로는 누구나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LCC 절감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뒤늦은 반성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국내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가 필요하다 못해 절실한 상황이다. 유럽·일본 등 철도선진국에서도 자국의 기업과 기술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공고하게 구축되어 있다. 국내 기술·기업의 육성이라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도 산업계 내부의 생태계를 보다 섬세하게 들여다 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