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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정] 분양가 상한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이석주 / 서울시의원

국토매일 | 입력 : 2019/11/05 [09:07]

"단독주택 재건 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이석주 서울시의원     ©국토매일

[국토매일]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노후 주거재생사업들이 무리한 강력규제로 인해 침몰중인데도 최근 정부는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발표했다. 10월까지 지정요건을 고려해서 실시할 지역을 최종 결정한다지만 결국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이 주요 타깃이다.


서울 등 규제대상지 내 주거재생사업들의 현실을 보면, 강북권 재개발은 도정법상 일몰제와 직권해제로 반 이상 400여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주로 강북 구릉지역은 대책 없이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강남권 재건축은 어떠한가! 첫 시작은 구조안전진단규제로, 그 다음단계인 정비구역지정은 서울시의 무단지연으로, 조합인가 후는 전매제한 및 대출규제로, 사업인가 후에는 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규제가 절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최종관리처분 및 이주가 완료된 사업장까지도 상한제로 분양가격을 규제한다면 강남권 재건축사업장은 쑥대밭이 되고 공급은 크게 줄어들 것이 불 보듯 하다.


그럼 문제의 아파트값은 왜 계속 오르는 것인가? 살기좋은 곳에 공급부족 세금중과를 피한 똘똘한 한 채 미래 상승요인을 찾는 기대심리 아닌가. 이러한 사실과 시장경제를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아는데도 진정 정부만 모른단 말인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봐도 훗날 미래에도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영원히 없다는 철칙을 알 때도 됐건만 실책만 계속되니 답답할 뿐이다.


작년 9. 13과 2017년 8. 2 강력한 재생사업 규제조치 이후 주거용 부동산 거래중단으로 일시 하락한 듯 했으나 축적된 유동자금은 시장 메커니즘을 자극시켜 또다시 오른 것 아닌가?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역시 단기처방에 극약조치라 발표했지만 중장기에는 대폭 재상승할 것임을 입 모아 예고하고 있다.


과거에 모두 실패했던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아파트 신축중단 및 공급축소로 기존가격 대폭 상승 초래.
둘째) 로또 분양가 탄생으로 당첨 기대심리에 전세대란 발생.
셋째) 건설 및 공급이 단절되어 각종 경기하락으로 서민생활 위협.
넷째) 분양금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만의 잔치로 대국민 반감 유발 등.


분양가 상한제는 이러한 문제로 1977년 첫 시행 이후 원가연동제와 경기하락 대안으로 변경과 폐기를 거듭하다가 2005년 3월에 재차 시도했지만 판교발 전세대란과 GB해제지역 보금자리 로또분양 등장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큰 상처만을 남긴 채 소멸된 제도를 또다시 꺼내들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리도 많은 문제투성이요. 실패흔적이 뚜렷한 지난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고 확정 발표될 10월 전에 재고해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바란다.


결국, 삶의 환경이 좋은 장소에 공급량을 늘리는 것. 그 정답은 서울과 강남권 재생사업(재건축, 재개발)이 큰 예산 수반 없이도 유일한 공급원임을 강력히 주장하니 관할 국토부는 주택가격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처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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