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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3개 법안 놓고 관련 기관 격돌

박수현 의원 31일 정책간담회 통해 교통정리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3/26 [19:54]

공간정보 3개 법안 놓고 관련 기관 격돌

박수현 의원 31일 정책간담회 통해 교통정리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3/26 [19:54]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공간정보 3개 법안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대한지적공사와 대한측량협회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달 말 공청회가 아닌 간담회를 열어 4월 국회에 의견들을 반영하기로 했다.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공간정보 3개 법안은 지난해 10월 8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과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10월 24일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며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11월 1일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다.

대한측량협회는 공간정보 관련 법안에 대해 업역 침해 소지가 높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19대 회장으로 재선된 이명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간정보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만큼 민감하다.

협회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해오며 지자체 등과 수의계약으로 몸집을 부풀려온 대한지적공사가 공간정보 법안 개정으로 민간 중소 측량 업체들이 해오던 공간정보구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침해소지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지적공사 운영체계를 보더라도 경영평가를 지사장 매출로 평가하고 있어 민간업체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법안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 생태계를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것에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덮어두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점진적인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신뢰와 믿음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공간정보 관련 3개 법안을 놓고 협회간 통합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대한지적공사에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포함한 것과 공사에 부여될 공적기능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없고 심사대상과 심사주체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지리정보원, 대한지적공사, 대한측량협회,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지적협회, 국토연구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측량ㆍ지적 융합 TF팀을 가동해 작년 한 해 동안 7차례의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직능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중소측량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 제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며 공간정보와 관련된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여론을 수렴해 공간정보 관련 중소업체 민원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열린다.

특히 박수현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자리로 ▲대한측량협회 문용현 부회장 ▲한국측량학회 윤희천 학회장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최병길 학회장 ▲동원측량콘설탄트 임수봉 대표 ▲대한지적공사 김태훈 부사장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김희수 과장이 배석해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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