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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세월호 5주년, 우리 바다는 안전한가?

최복경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영토연구본부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10/24 [10:37]

▲ 최복경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영토연구본부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선박 과적·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4월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양안전 위협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5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85건보다 77%(219건)가 증가했다는 것. 적발 내용 중에는 선박 과적·정원 초과 행위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항만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 무면허 운항 3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행위 229건에는 해기사 승무 기준 위반과 고박 지침 위반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으로 582명을 검거, 이 중 46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1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검거 내용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무면허 운항, 과적 행위가 많았다.


온 국민이 슬퍼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재난과 안전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 간, 해양안전 분야에서는 해양 재난방지와 안전대비 시스템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해양안전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대형선박 침몰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의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획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국가적 해양재난과 심해해양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해잠수기술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양구조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당시, 심해해양구조와 관련된 핵심수단인 기술과 인력,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중기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센터가 설립되면 심해잠수능력 확보를 위해 전문특수교육 훈련체계 구축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해양구조연구센터의 핵심역할은 심해잠수인력을 양성하여 사고해역구조 대응역량을 키우는데 있다., 센터에서는 4차 산업을 접목한 해양구조기술을 연구하고 우리 해역에 맞는 실질적인 구조능력과 대형 고압챔버시설 등 구조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형 해상사고 발생 시, 이동형 고압챔버를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이동시켜, 수심 100m 이상의 깊이에서도 심해잠수부가 투입되어 골든타임 내 구조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센터는 해양경찰 및 해군과 연계하여 사고대응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KIOST에서는 해경과 함께 침몰선의 생존자를 초기에 파악하기 위해 음파를 이용한 수중수색기술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색기술도 해양구조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전문적인 해양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사고이후의 구조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국내 심해해양잠수산업을 육성하는 해양산업기반을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비록 단시간 내 예방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안전시스템은 세월호 참사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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