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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대소득 과세 내후년부터 적용

6월 임시국회 통해 관련 개정안 상정하기로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4/03/19 [11:23]

기재부, 임대소득 과세 내후년부터 적용

6월 임시국회 통해 관련 개정안 상정하기로

국토매일 | 입력 : 2014/03/19 [11:23]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일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기대했으나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 관련 보완으로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 연간 2천만 원이하는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2주택 보유자 전세 임대소득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기로 했다.

소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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