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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투명하고 명확해야

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14/03/19 [10:33]

GTX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투명하고 명확해야

문기환 기자 | 입력 : 2014/03/19 [10:33]
▲ 문기환 기자     © 국토매일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3개 노선을 추진할 것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일산~삼성)만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두 노선은 보완 후 재추진하기로해 연일 논란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살펴보면 A노선(일산∼삼성)은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3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노선(송도~청량리 48.7km)은0.33, C노선(의정부~금정 45.8km)은 0.66이라는 결과가 나와 즉시 추진은 어렵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 계획은 3개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B노선과 C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노선별로 분리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나 문제는 재기획 용역으로 시기와 비용이 늦춰짐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GTX사업 3개 노선은 총 11조 8229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에 민자 참여를 확대해 정부부담을 줄이는 3개 노선 동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B노선은 논란 속에 반발이 크다. 예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결과로 개통시기가 3년 후로 늦어졌다는 주장인데 조사 항목에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인천지역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정치적 입김 작용설이 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문제는 폐지와 수정이 언급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러한 시기에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준의 모호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도출하는 일로, 막대한 국가적 경제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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