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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공공기관 도덕성 해이 ‘빨간불’

국토매일 | 입력 : 2019/10/07 [21:57]

▲ 백용태 본지 편집국장     ©

[국토매일] 매년 국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공공기관들의 도덕성 해이는 여전히 빨간불이다.

 

공공기관들의 ‘정규직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채용, 비공개채용, 무면허, 허위경력증명서 등 부정행위들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수백조의 부채에서 수천억원대 성과급잔치를 벌인 공공기관, 또 수주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법인카드로 룸싸롱, 골프장 부당집행, 수천만원대 후원 협찬, 등 가지각색의 도덕성이 결연된 형태들이다.

 

무엇보다 5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비리가 감사원에 지적됐다. 이들 5개관의 정규직 전환 총 3,048명 중 333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명이, 토지주택공사는 93명이, 한전KPS 39명이, 산업인력공단 7명이 각각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자격기준 및 절차 등의 공기업 직원으로서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서류, 채용방식 자체 확인 불과한 비공개채용, 서류심사기준이나 심사표 없이 면접대상자 결정, 사업소 임원아들, 특수차 운전분야 무면허자, 친동생, 아들, 허위경력증명서 등 각종 부정행위들로 가득 채웠다.

 

주인 없는 공공기관의 민낯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백조의 부채에도 수천억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려 눈총을 샀다.

 

LH 부채는 약 128조원이며 도로공사 약 28조원, 철도시설공단 약 20조원, 철도공사 약 15조원 등 201조 9210억 원 가량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들 기관들의 매달 은행이자는 총 377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의 성과급은 매년 많게는 1억원에서 수천만원을 챙겨가고 있다. 기관별 성과급 지급액은 LH가 1110억 원, 도로공사 764억 원, 철도공사 1110억 원, 한국공항공사 340억 원 등의 순이다. 아무리 주인이 없는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회사에서 성과급 잔치는 도덕적으로도 이해 할수 없는 규정이다. 성과급이야 공익적인 측면에서 운영과 이익을 추구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된다.

 

여기다 한술 더 떠 뇌물수수로 LH직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경기 인천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작게는 2191만원에서 많게는 3587만원의 상납을 받았고 차량리스비 대납, 룸싸롱 등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 

 

또 다른 눈먼 돈이 있다. 전문조합 법인카드 내역이다.

 

조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96회에 걸쳐 약 7천만 원 가량을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 첨부하여 부당하게 집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중 2차례 룸싸롱에서 1,475만원을 사용했고 2015년부터 2019년9월까지 16차례 운영위원회 회의 명분으로 코스카cc에서 약 2억원 넘는 골프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등…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이들 공공기관들의 형태는 그들만의 높은 벽을 쌓고 스스로 갑이라는 지휘를 앞세워 자신들만의 기준과 절차를 내세워 관행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비도덕성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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