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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와 컨설팅 제도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10/07 [21:43]

▲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녹색건축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정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녹색건축에 대한 필요성과 배경을 마련했고, 이후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속 녹색성장의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에너지소비 총량제도,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의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녹색건축인증은 건축물 설계, 건설,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건축물에 대해 평가하는 인증제도로 건축물의 홍보,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건축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녹색건축인증은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제도 운영 및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의 인증기관이 인증 접수 및 심사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판매시설, 학교시설 등 신축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의무 인증대상은 공공기관의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율 및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3~9%)와 지방세 감면(3~10%)의 인센티브가 있으며,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 1730건의 인증서 발급, 연평균 약 50% 수준으로 증가했다.

녹색건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일반건축 대비 10~20% 공사비가 증가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분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부분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30~50%)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20% 상향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 채납 비율을 최대 15%까지 경감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통해 시범사업 관리와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거래 및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거래를 통해 시장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표준공사비 120% 범위 내 제로에너지빌딩 건축 및 인증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적설계 희망건물을 모집했으며 2018년도에 총 8개의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을 지원했고 2019년에도 컨설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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