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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수백조 부채에도 성과급 잔치

이은권 의원, 39개기관 총 부채 202조원...매년 성과급 수천억원 챙겨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10/04 [19:59]

 

 


[국토매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9개 기관을 이 의원이 전수조사 한 결과, 총 부채가 2019201억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가 산하기관은 2018년 기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128, 한국도로공사 약 28, 한국철도시설공단 약 20, 한국철도공사 약 15조 등 총 2019210억 가량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 기관들이 매달 은행에 내고 있는 이자만 해도 총 377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은 매년 많게는 1억에서 보통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 1, 한국도로공사 9600, 인천국제공항공사 9500만 원 등 가장 많은 성과급을 기관장들이 챙겨가고 있다.

 

또한, 기관별 성과급 지급액을 보면 한 달에 금융 부채 이자로만 한 달에 약 2100억 원을 납부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총 1110억 원, 도로공사는 매월 710억 원을 금융부채 이자로 납부하지만 총 764억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다른 공기업도 별반 차이가 없어, 공기업의 부채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성과급을 너무 과도하게 지급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공기업이 수백조의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부담가중은 잊은 채 매년 성과급 잔치로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면 국민들은 공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 “앞으로 공기업은 착실히 부채를 갚아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급 지급 제도를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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