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주택매매업자 LTV 규제 확대…분양가상한제 일부 유예

내년부터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키로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10/01 [16:32]

[국토매일] 국토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안정세이지만 서울 등 일부지역만 국지적 상승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상시조사체계 운영 및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9·13 대책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도 11월 이후 장기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강남·송파 등 일부 지역 등에서 7월부터 13주 연속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이라고 보았다.

 

 

 © 국토교통부제공

 

서울의 거래량이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 갭투자나 이상거래 등 투기적 수요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는 2.47%(신규 취급기준)로 2001년 9월 통계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은 수준이며,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분양가에 대응한 상한제 개선발표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재건축도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감정원 등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상시조사체계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감정과 함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부동산 실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임대업자에 한정해 규제하고 있지만, 주택매매업자·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우선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을 받은 단지 중 철거가 진행 중인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 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시행령 보완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정비사업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관리처분 기인가 단지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군다나 초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는 낮다는 것이다.

 

한편, 주택공급 위축 우려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서울 도심 유휴지 개발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