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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민주노총 주도 본사 불법점거 강력 대처

1·2심 진행인원 확대적용 불가… 개별의사 확인 결과 430명 직접고용

김성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17:32]

도로공사, 민주노총 주도 본사 불법점거 강력 대처

1·2심 진행인원 확대적용 불가… 개별의사 확인 결과 430명 직접고용

김성 기자 | 입력 : 2019/09/23 [17:32]

▲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수납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     © 한국도로공사 제공

 

[국토매일]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대상자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의사 확인결과 69명은 자회사에 근무하거나 더이상 근무 의사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하급심 진행 인원에 대해서는 이번 직접 고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9일(월)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직무는 현재 자회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행사 범위 내 재량에 따라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유선확인 등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고용의사를 회신토록 했다. 19일 기준으로 개별의사가 확인된 인원은 자회사 근무 50명, 근무의사 없음 19명, 직접고용 근무는 193명으로 파악되었다. 개별고용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237명은 기발송한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어 직접고용인원은 총 430명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1·2심 진행 인원에 대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 고용 대상인원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1·2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하여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100%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영업소 내 공사 관리자 지사로 전환 배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전면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확대 적용이 불가한 이유다. 도로공사측은 1·2심 진행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 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한 상태이다.


하지만, 수납원 노조는 이에 불복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일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한 채 대법원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수납원 노조는 9일(월) 오후 4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건물 내로 무단 진입하여 2층 로비 등을 점거한 상태이다. 도로공사는 노조원들의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천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인권단체는 도로공사측이 노조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생리대 반입을 막거나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전열기 반입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생리대 반입은 애초부터 금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실 전기 공급은 노조원들의 빨래 등으로 누전이 발생해 중단됐지만, 현재는 2·3층 화장실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열기 반입 요구에 대하여는 전기 용량 초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커 반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오히려 노조 측이 농성장 등에 설치된 CCTV를 상자 등으로 가려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농성장 위층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 직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를 무단으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어 우천 시 누전으로 인해 본사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대화거부에 관련해서는 지난 9월초 각 노조단체 대표를 만나 대화를 시작했으나, 현재 본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업무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며 점거농성을 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도 소음노출, 시설물 이용 등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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