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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도시의 허파, 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안경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09/23 [16:39]

▲ 안경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근 내년 7월이면 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공원일몰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군계획시설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지자체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주요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학교, 광장, 항만 등 46종의 시설을 말한다. 도시공원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을 20년 안에 집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이면 도시·군계획시설으로 결정된 공원 중에서 집행하지 못한 공원은 자동으로 공원 결정이 해제(실효)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효 대상 공원부지는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에 실효대상인 공원부지는 363.6㎢에 달한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넓이다. 물론 공원이 해제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회복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경우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원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 놓은 사유지의 개발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간 정부는 공원을 결정·해제하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공원조성 또한 지방사무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 공원일몰제 대응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심 속 휴식·녹지 공간으로서 공원의 사회적 가치,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의 문제해소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공원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5월에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우선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는 70%까지 지원한다. 당장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부담으로 상환할 수 있는 조치이다. 대책 발표 전 지자체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2.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후에는 9,000억원이 증가한 3.3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미집행공원 중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내년 7월이 지나도 공원에서 해제되지 않고 10년간 실효가 유예된다. 국·공유지는 최소 2030년까지는 공원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으로도 공원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이뤄진 조치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8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또한 LH 공공사업을 통해 10개소 내외의 공원을 직접 조성한다. LH 공급촉진지구 제도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에 일부 공공주택을 건설하면서 공원도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비교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많아 공공성이 높고, 절차도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가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되었다. 토지은행에서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우선 매입·비축하고, 지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제도로서 올해에는 5개 지자체가 신청한 총 2.1㎢의 공원부지가 선정되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합리화하고, 전략·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내년 실효대상 363.6㎢의 공원 중 70%(256.8㎢)에 달하는 공원은 앞으로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2.7㎢는 우선관리지역으로서 지자체가 지방예산, 지방채, 민간공원 등의 방식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94.1㎢의 국공유지는 실효 유예를 통해 공원기능을 유지한다.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06.8㎢은 내년 7월이면 공원기능을 상실하지만, 이러한 부지는 도시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GB 등 공법적 제한과 표고·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공원일몰제 시행까지 앞으로 200일 정도 남았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도시 속 녹색공간에서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항상 상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공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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