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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시스템 구축…추진 방향은?

2023년까지 지하공간통합지도 완성, 설치년도 파악 DB도 반영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09/19 [16:19]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2018년 11월에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1개월 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열송수관 파열사고, 그리고 올해 인천과 서울의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땅 속에 매설되어 있던 보이지 않는 인프라 시설들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치중했을 뿐 종합적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잇따른 지하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하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적 플랜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 19일(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하공간정보통합 구축·확대 △신뢰받는 지하공간정보 △스마트한 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이른바 “지하안전사고 없는 스마트한 국토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지하시설물 15종,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3D로 제작

 

이미 지난해 사고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해 통합 DB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국토부는 상·하수도, 가스, 열수송, 통신, 전력 등 6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 DB 구축을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구, 지하철, 지하보도, 차도, 상가,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6종과 시추, 관정, 지질 등 지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3종의 DB를 3D로 제작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지하시설물이 밀집한 시 이상 지자체 85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통합지도 구축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방침이다.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구, 전력구, 송유관, 민간 시추 정보 등의 내용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반영정보     © 국토교통부 제공

 

◆ 지하공간정보 통합, 정확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정부는 지하시설물 정보제공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자금·기술을 소속 관리기관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게 지하시설물도 작성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확도 개선계획을 마련, 이를 시행해 개선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유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측은 해당 시설물이 노출되는 굴착공사 시에만 가능하다. 이를 고려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굴착공사를 실시할 경우 노출되는 주변 지하역시설물에 대해서도 측량해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지하안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지하시설물이 밀집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확도 개선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축된 DB의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다수 시설물이 중복 매설된 지역 등 정확도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해 내년부터 현장굴착 등을 통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R&D 병행, 특성에 맞는 측량·탐사장비 및 기술 적용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측량·탐사 장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및 구조물 등의 특성에 맞는 기술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DB가 상호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심도와 금속·비금속 등 재질, 액체를 포함한 시설 등 각 시설물의 특징에 적합한 탐사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해 탐사 가능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DB표준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유관기관별 DB와 시스템에 대해 품질관리와 성과검증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산자부, 환경부, 소방청 등을 비롯해 지자체와 가스공사, 난방공사, 한전, KT 등 관리기관과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등이 함께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지하정보 정확도가 개선되어야 할 물량과 우선분위, 비용분담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 지하공간정보의 공간적 범위 및 모식도     © 국토교통부 제공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한적 활용…제도 개선해야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익·안전과 밀접한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될 경우 제한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10m 이상 지하굴착 포함 사업 시행 시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해당 공공사업자 및 지자체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굴착 작업 시행 시 애로사항이 있었다. 물론 굴착 작업 도중 지하매설물과 접촉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지하안전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지하개발사업과 굴착사업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지하굴착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굴착작업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하공간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에 해당 지도를 신청·수령·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부터 파기까지 전 단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이미 15개의 시 시스템은 연계가 완료되었으며, 올해까지 경기도 내 10개 시에 대해 추가로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20년부터 60개 시, 21년부터는 전국 77개 군의 정보로 모두 연계해 통합지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정     © 국토교통부 제공

 

◆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마련, 노후시설물 DB도 반영되어야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성패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민간기관 등의 협업에 달려있다”면서 “향후 민간사업자가 GTX, 지하고속도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사업은 다수의 시설이 중복 매설되어 굴착 공사 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미 국내에도 3D 공간정보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만큼 측량기술 등과 결합해 신뢰도 높은 DB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사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지하시설물의 노후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미 철도시설물 등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설물 이력관리 DB가 모든 지하시설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 황병철 사무관은 “이번 지하공간정보 통합시스템에 유지·보수 등 상세한 이력관리 DB는 담지 않지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연도 등은 DB에 포함시킨다”고 말하며, “시설물 설치연도 등의 정보를 통해 노후화 정도와 보수 시기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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