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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장상황 반영해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재건축 규제 및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활성화 역점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4/02/19 [19:55]

국토부, 시장상황 반영해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재건축 규제 및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활성화 역점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4/02/19 [19:5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보고회”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개선하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6년 5월에 도입됐으나,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로 투기우려가 적어지고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60㎡ 이하 소형평형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해  시장상황에 맞게 규모별 주택건설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 사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수요와 공급이 소형주택에 집중되어 조합의 자유로운 선택을 열어주었다.
 
더불어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를 확대한 것도 시장침체로 일반분양분의 미분양이 우려되고,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하는 방안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시장상황에 맞게 반영했다.
 
국토부는 이외에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투기방지 등을 위해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과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되어 왔으나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당초 계획된 1만5천호인 2조원의 예산 범위에서 공급하고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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