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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상호협력적 건설 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18일 개최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17:41]

건산연, ‘상호협력적 건설 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18일 개최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09/16 [17:41]

 

 

 

[국토매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반적인 국내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노동 정책 등의 세부 분야에서 규제 강화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호협력적 관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품질 안전 하도급 노동 등 각종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 규제가 집중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 간의 적절한 책임과 권한 배분을 통해 사업 진행을 유도하고 있다. 또 민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관리나 인력 수급관리 등 중장기적 산업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첫 번째 주제로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건산연 최수영 부연구위원과 나경연 연구위원이 각각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기능인력 등 노동 관련 규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석인 법제혁신연구실장을 좌장으로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준정유철 변호사,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주체간, 정부와 산업 간에 상호협력적인 규제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양산보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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