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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신호설비 제3자 검증제도…참여 대상은?

내년 개통 철도노선부터 적용, 신호설비 안전성 강화 기대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09/10 [16:20]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철도신호설비 점검에 제3자 검증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본 제도가 도입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및 업체 등이 철도신호시설물 검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운행 주요 안전설비인 신호시설물에 대해 2020년 개통 철도노선부터 제3자 검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화) 밝혔다.


그동안 철도노선 신설 및 개량 시 공단 자체 성능시험과 공단·철도운영자 합동점검 후, 종합시험운행을 통해 철도시설의 설치상태와 열차운행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제3자 검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계 철도안전법과 교통안전법에 의거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협회‧업체도 함께 참여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60조 3항의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39조에 의거해 한국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12개 이상의 업체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안전법 제39조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32조 1항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자격요건과 전문인력‧장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1명 이상, 교통안전진단사는 2명 이상, 보조요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인력(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 기준)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인력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만 한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타 분야와 달리 지금까지 신호설비는 외부기관에 의한 이른바 제3자 검증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금번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신규노선 건설 시 신호시스템의 오류‧결함 등에 의해 발생했던 일련의 사고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고, 철도시설에 있어서 중요한 신호‧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제3자 검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인증을 받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 성능시험 및 공단·철도운영자 합동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종합 기능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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