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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투자 걸림돌인가

철도계, 예타 제도 면제 또는 폐지 해달라

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14/02/17 [16:15]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투자 걸림돌인가

철도계, 예타 제도 면제 또는 폐지 해달라

문기환 기자 | 입력 : 2014/02/17 [16:15]
철도 건설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앞으로의 제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주최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난 10일 열린 '2014 교통복지와 통일로 가는 新철도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는 보편적 복지 시각에서 교통복지를 펼쳐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된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논란의 핵심이 됐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타당성 평가를 예비 타당성과 같은 수준으로 하거나 또는 국가교통망 연결이라는 거국적 시각에서 면제를 해달라는 주장이 펼쳐졌으며 사업별, 구간별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겹치면서 철도 단절 구간이 발생하는 등 국가 철도망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됐다.

패널 토론에서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하게 적용할수록 철도에 미치는 손해가 크며 굴복하는 순간 국가철도망이 기형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대우건설 정한중 상무는 복지정책은 철도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조성하는 워크페어(workfare)의 보편적 복지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됐다.

이에 반해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고 있고 이러한 제도는 아시아 국가 등 다른 나라에서도 배워갈 정도라며 반대하는 뉘앙스의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은 경제성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며 새누리당 SRX 철도추진 위원회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합리적인 운영 위한 모색과 해결의 장들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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