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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정]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도 없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

국토매일 | 입력 : 2019/09/09 [16:50]

서울시 올해 1월, 광화문시민위원회 140명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재구조화 찬·반 묻는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아 ‘답정너 여론조사’ 논란

 

▲ 김소양 서울시의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1600만 시민이 촛불을 들고 모인 광화문광장을 역사·문화거리로 복원하고 광장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삼기 위한 사업이다.


광화문광장은 그간 서울을 대표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개장 이후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오명과 ‘역사성 미흡’이라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여 공간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부터 광장의 구조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당시 정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추진해온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정책은 서울시가 추진해온 사업과 맥을 같이했다.

 

이런 사업을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12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에 소속 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폼을 이용한 문자발송으로 이뤄진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위원은 모두 74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찬성과 반대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론조사에서 현재 광화문광장의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39.2%(매우 만족 8.1%, 다소 만족 31.1%)로 불만족하다는 답변 27.7%(다소 불만족 20.3%, 매우 불만족 7.4%) 보다 많아 시민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대체로 현재의 광장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만족의 이유도 ‘지나친 집회·농성·시위 등’이 40.5%로 가장 많아 광장의 외견보다 사용과 관련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임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그 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사업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숙의과정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서울시는 광화문시민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소통 부족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구성한 광화문시민위원회 활동도 전문가 위주의 회의가 대부분이고, 시민참여단 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회의는 49회인 반면, 시민참여단 활동은 12회에 불과했으며, 시민참여단 활동의 대부분은 역사인문학강좌(4회)와 대학생서포터즈 모임(4회)이었다. 전문가를 제외한 시민참여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필자는 서울시가 완공 시점을 21년 5월로 못 박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시민 여론수렴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원순 시장의 대권용 치적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재구조화 사업의 찬·반을 포함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또 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0% 이상 나오면 박 시장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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